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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보복정치 중단…협치 문 열어야”박완수 국회 대정부 질의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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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02: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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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7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서 협치의 중요성과 일자리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질문에서 “적폐청산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으로 여야의 협치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말정치, 한풀이 정치, 보복정치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정부여당이 통합의 정치를 시작해야한다”면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인식을 전환하고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만나서 협치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세인상 등의 정책들이 오히려 민간부문의 활력을 위축시켜서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며 “소상공인은 4대보험 들기를 꺼리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190만 원 이하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단일최저임금제도를 지역별, 직종별, 업종별로 차등화 하고 최저임금산입범위를 조정해서 상여금, 수당, 숙식비 등 일부를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치보복과 관련해 “우선은 정치보복은 없다. 여론조사를 해봐라. 정치보복이 없다는 여론이 70%”라면서 “적폐청사을 위한 기획조사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일자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지난 8개월간 성적표가 아니라 10년간 경제실패의 결과”라면서 “모든 정책은 한두달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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