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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광역의원 정수 합의 실패민주당 26석 vs 한국당 17석으로 대립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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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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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해 20일 본회의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시·도 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로 벌어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여야는 현재 광역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한 세 가지 방안, 지역별 광역의원 증감 내용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고 있다.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코 앞인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의견 차이가 여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의원 정수를 26개 선거구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17개 선거구가 마지노선이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안되고 있다.

민주당은 증가하는 선거구 대부분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으로 보고 있고, 한국당은 증가해도 별 소득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 하다.

경남은 전국에서 26개 선거구가 증가하면 고성군과 거창군은 현행대로 도의원을 2명씩 선출하고 양산과 진해는 각각 1석 늘어나 경남도의 도의원 정수는 현행 50석에서 52석으로 2석 증가한다.

여야가 17개 선거구 증가로 합의하면 경남은 양산과 진해는 1석 증가하지만 고성과 거창군이 현행 2석에서 1석으로 감소해 현행대로 50석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은 또다시 미뤄지게 돼 빨라야 설연휴 기간(15~18일)이 끝난 뒤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더욱이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인 오는 3월 2일부터다. 법 개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해야 이달 중순 공포되고 이어 시·도의회가 이달 말 ‘자치구·시·군 선거구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이다.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달 2일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본인이 나설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출마 예정자는 “예비후보 등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내가 어디에 출마할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출마 예정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선관위의 비용 문제뿐 아니라 출마예정자의 선거운동 혼선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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