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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 포럼] 에너지 전쟁, 우리의 선택은
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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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1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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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개발에 대해 찬, 반 논쟁이 뜨겁다. 최근 신고리 원전 5, 6호기 발전 중단 검토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열렸다. 시민참여로 구성된 공론위는 3개월 동안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토론과 고민 끝에 공사재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을 포기하고 더 안전한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사회 환경 변화의 요구에 따라 에너지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는 과거에 음식과 난방에 사용한 땔감부터 석탄과 석유 원자력으로 발전했고 미래의 신재생에너지로 변해가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1942년 핵물리학자인 엔리코 페르미(Enrico Fermi)가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이용한 원자로를 만든 것이 시작이었다. 1953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고민 끝에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을 선언하면서 구체화됐다. 1960년대 들어서는 원자력이 ‘제 3의 불’로 불리면서 원전 건설 붐이 조성됐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원자력 1호기(2017.6.10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현재 24기가 가동 중이다. 전력 발전량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2016년 6월 기준 27.02% 정도로 세계 6위 원전 수출국이다.

원자력발전의 원리는 방사능 물질의 연쇄반응으로 발생하는 열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에너지를 만든다. 방사능 물질 자체가 위험하고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최대 난제이다.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지진과 해일로 인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이 대표적이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다.현재 핵발전소는 미국 99기, 프랑스 58기, 일본 42기, 중국 37기, 러시아 35기, 우리나라 24기 등이 가동 중이며 전 세계의 전기에너지 10.6%(2015년 기준)를 차지한다.

독일의 경우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전 폐지 논의가 진행돼 199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준비해왔다. 총리가 나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의 완전 폐쇄를 선언하고 추진 중이다. 스위스도 1984년부터 탈 원전을 공론화해 총 5회의 국민투표를 거쳐 탈 원전을 결정했다.

현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다. 1987년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2017년 개정)제정 이후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는 7%미만으로 역사도 짧다.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의존해온 까닭이다.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국토는 좁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입지적, 재정적, 환경과 지역민과의 갈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탈 원전은 원전 수출국으로 쌓아온 원자력 기술의 퇴보, 관련기업의 도산 및 산업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한다.

독일, 스위스가 보여준 것처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전문가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대니엘 예긴의 ‘2030 에너지 전쟁’ 에서는 “에너지 문제가 우리의 미래를 규정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 균형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도 원전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추세로 가야 한다고 본다.

 

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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