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넉 달 뒤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시ㆍ도지사, 교육감, 시장ㆍ군수 등 지방정부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책임질 사람을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출마 예비 후보자들은 지난해부터 출판기념회, 사무실 개소 등을 통하여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고 언론의 하마평도 무성하다.
최초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가 1991년 재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995년부터 주민투표로 선출하기 시작했고 1998년부터 지방선거는 4년 간격으로 치러지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우리 생활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대체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그것보다 낮은 편이다. 국가의 중요 정책과 법안들이 중앙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기 때문인 데다 지방선거는 전체 후보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구분하여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과 제도(조례)를 제정하는 실질적인 주체들을 선출하는 과정이므로 그 중요성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생활상의 이익과 불익은 지방정부로부터 비롯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일일이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더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대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번 선출하고 나면 좋든 싫든 다음 선거까지 4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정한 정책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의 총장으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관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고 싶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또는 그 선거 캠프 내부에 계신 분들께 드리는 부탁이다.
그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 발전과 대학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대학은 지역 발전의 의제를 창안하고 이를 실행할 방안을 모색하는 싱크탱크(think tank)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직접적으로 실행할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등 외국의 많은 사례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의 발전이 곧 대학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지역별 거점국립대학교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균형적으로 제공하는 데 맞춰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보통 선거 캠프에는 대학 교수들이 많이 참여한다. 일부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전문가 집단으로서 대학 교수가 가진 지식과 식견, 경험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도 지난 수십년간 선거 과정을 되돌아보면 선거 캠프에 들어간 교수들이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고민한 정책을 많이 내놓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어떤 광역지자체에서는 ‘대학지원과’라는 부서를 두기도 하고 대학 교직원이 지자체에서 파견근무도 한다. 이러한 점은 대학이 한 지역에 존재하는 외딴섬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역과 호흡하면서 상생해 나가는 유기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과 대학이 공존ㆍ상생할 다양한 방안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그 공약을 달성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이 유권자의 지지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최초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가 1991년 재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995년부터 주민투표로 선출하기 시작했고 1998년부터 지방선거는 4년 간격으로 치러지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우리 생활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대체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그것보다 낮은 편이다. 국가의 중요 정책과 법안들이 중앙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기 때문인 데다 지방선거는 전체 후보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구분하여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과 제도(조례)를 제정하는 실질적인 주체들을 선출하는 과정이므로 그 중요성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생활상의 이익과 불익은 지방정부로부터 비롯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일일이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더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대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번 선출하고 나면 좋든 싫든 다음 선거까지 4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정한 정책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의 총장으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관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고 싶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또는 그 선거 캠프 내부에 계신 분들께 드리는 부탁이다.
그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 발전과 대학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대학은 지역 발전의 의제를 창안하고 이를 실행할 방안을 모색하는 싱크탱크(think tank)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직접적으로 실행할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등 외국의 많은 사례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의 발전이 곧 대학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지역별 거점국립대학교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균형적으로 제공하는 데 맞춰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보통 선거 캠프에는 대학 교수들이 많이 참여한다. 일부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전문가 집단으로서 대학 교수가 가진 지식과 식견, 경험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도 지난 수십년간 선거 과정을 되돌아보면 선거 캠프에 들어간 교수들이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고민한 정책을 많이 내놓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어떤 광역지자체에서는 ‘대학지원과’라는 부서를 두기도 하고 대학 교직원이 지자체에서 파견근무도 한다. 이러한 점은 대학이 한 지역에 존재하는 외딴섬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역과 호흡하면서 상생해 나가는 유기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과 대학이 공존ㆍ상생할 다양한 방안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그 공약을 달성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이 유권자의 지지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상경(경상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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