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생 75% 현장실습 전면 폐지 부적절”

정의당 경남도당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의당 경남도당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특성화고 학생들의 75%는 교육부의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전면 폐지 방침은 부적절하다고 답한 설문결과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가입한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인 ‘허들’과 정의당 경남도당 청소년소위원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 연령대의 청소년 44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번 설문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설문에서 현장실습 전면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7%, 적절하다는 8.1%에 그쳤다. 적절치 않다 23.1%, 매우 적절치 않다 51.8%의 응답률을 보여 응답자의 74.9%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현장실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안전불감증(19.5%), 전공에 맞지 않는 현장배치(19.5%), 근로시간 초과(16.3%), 직원 폭행 및 폭언(14.7%), 서면 계약의무 위반(9.3%), 임금 미지급(7.2%) 등을 꼽았다.

정의당은 이같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습에 대해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주고 정부의 실습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현장실습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고 현장실습 도중 학생이 스스로 실습을 중단할 수 있는 ‘실습중지권’ 신설을 제안했다. 근로감독관을 전국에 확대 재편해 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근로권익센터에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가 참가한 ‘청소년 근로감독관제도’ 신설도 촉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노회찬 국회의원은 “현장실습제도의 해결 대안으로 현장실습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은 잘못됐고,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도 올바른 노동자 처우와 대우를 받도록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음료 공장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기계에 깔려 숨진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 이민호(18)군 등 현장실습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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