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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한국GM 철수설 유감과 다국적기업 경제학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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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9  15: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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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설명절을 목전에 두고 난데없이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고, 나머지 창원을 비롯한 부평과 보령까지도 곧 철수한다 하여 의아함에 더해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다.

대우자동차로부터 시작된 한국GM은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고용과 기술혁신, 자동차 및 수송기계산업 발전, 해외시장 개척과 국민 자긍심 제고 등을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업살리기, 기업사랑에 GM차 사주기운동 등으로 외국투자기업, 다국적기업이라는 인식이나 차별없이 동고동락, 함께해 왔다.

그러나 2002년에 대우에서 GM으로 갈아탄 이후 공장증설이나 기술혁신을 위한 국내투자는 전혀 없었고, 모델개발과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은 본사에서 담당하면서 비용을 한국GM에서 지불케 하는 등, 불평하자면 꺼리는 많았다.

2013년에는 유럽권에서 GM의 대표브랜드인 ‘쉐보레’를 철수해 버렸다. 국내에서 생산된 쉐보레 브랜드 자동차의 유럽 수출길은 막힐 수밖에 없었다. 한·EU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유럽수출길이 확대되던 시기였다. 지난해 초에는 출시한 크루즈에 대해 신차 마케팅전략이 실패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였다. 결국 적자보전을 위해 5%의 고금리로 GM의 자회사인 GM홀딩스로부터 2조5000억 가량 빚을 내었고 한국GM은 매년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GM의 경영부진으로 빚어진 이런 이유들을 핑계로 시장참입과 철수를 자유로이 하면서 세계화에 의한 다국적기업의 속성이라고 치부하기엔 온당치 못하다. GM은 지난 몇 년 동안 EU는 물론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서 계속 철수해가고 있다. 외견상으로 보면 시장점유율이나 장기간 실적악화, 해당국 내의 판매부진 요인 등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철수 움직임도 그런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나 시장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영실패 요인이 뚜렷하다.

근래에는 상하이GM공장의 확장으로 자금난 타개를 위해 한국GM을 활용하려는 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한국GM은 GM본사 77%, 산업은행 17%, 상하이자동차 6%씩 각각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한국GM이 안고 있는 빚인 약 3조 가량 유상증자를 우리 정부에 청한 이면에서도 읽히는 대목이다.

출자전환이 되면 GM 몫은 그대로 주식이 되면서 장부상에만 자금거래 형태가 되고,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만 17%에 해당되는 약 5000억원의 신규투자 내지 운영자금을 지출하게 된다. 증자로 금융접근성을 높이게 될 GM은 우리 정부에 전환된 만큼을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인정해 줄 것도 요구하였다고 한다. FDI로 인정받게 되면 7년간 법인세, 소득세 면제와 추가 3년간은 50% 감면이 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도 8-15년간 일정액만큼 감면된다.

국내 폐쇄를 발표하면서 부분파업, 잦은 임단협, 7일 내외의 월평균 가동일수, 고임금과 높은 성과급 등 주로 근로자들에게 요인을 결부시켜 가고 있다. 매출액 대비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도 강조한다. 일반 국민들이 수긍하는 내용도 더러 있지만, 협상에서 그리고 합리적 조정으로 얼마든지 해결가능하다. 경영부진이나 오류에서 빚어지는, 주변국이나 다른 시장을 위해 단행하는 요소들은 다국적기업이 남기는 폐해로서 안고 참기에는 너무 허탈하고 고통스럽다.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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