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이후 대형 참사는 여객선 침몰(1970년 남영호 사망 323명, 1993년 서해훼리호 사망 292명, 2014년 세월호 사망 304명). 화재(1971년 대연각호텔 사망 165명, 2003년 대구 지하철 사망 192명). 교량 및 건물붕괴(1994년 성수대교 사망 32명, 1995년 삼풍백화점 사망 502명/부상 937명), 여객기(1983년 대한항공 B747 소련기에 피격 사망 269명, 1997년 대한항공 B747 괌 추락 사망 225명)등 다양하다. 세계에서 이런 초대형참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본 국가는 드물 것이다.
문대통령은 취임 초 “나라다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국정수행과제(55번, 56번)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 13명이 숨졌고, 작년 12월21일 제천 스포츠센터화재로 사망 29명 및 부상 37명, 판박이로 올해 1월26일 밀양 세종병원화재로 50명 사망 및 150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따라 문대통령은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 및 점검결과에 대해 정부차원의 단기 및 중기대책을 지시했다. 문제는 화재 등 각종사고 발생 시 마다 TF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앞의 1970년 이후 대형 참사 유형을 참고로 참사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형 참사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기회에 건국 이래 최초로 교통(여객선, 항공기, 철도, 지하철, 버스 및 화물차 등), 화재(시설, 건물, 산불 등), 건물 및 교량붕괴, 기타 대형 참사 가능성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한 후, 난마처럼 얽혀 있는 법령을 바로잡고 제도를 정비함은 물론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중장기 참사예방 마스터플랜을 세우라는 것이다.
셋째, 예산투자 없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방직으로 되어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하던지, 소방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별도 지원하여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범정부적 선진소방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교통 등 타 분야도 안전조직을 점검하여 국가의 안전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공무자세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공무원은 대형 참사를 예방 및 점검하는 첨병이요 마지막 보루다. 말단공무원이 이상무 보고 시 일사천리로 이상무로 보고되는 공무조직체계를 바로잡고, 차차 상급자나 기관에서 불시암행점검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두 달 전의 제천·밀양 대형 참사는 평창올림픽에 파묻혀 망각되어 가는 듯하다. 대형 참사가 났을 때만 냄비처럼 끓어오르다 국민들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진다면 참사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형 참사는 대통령의 위로 방문이나 관계자의 미사여구로 예방되지 않는다. 관계법령을 통합 및 정비하고, 안전관련시스템(예산, 장비, 인원 등)을 갖추고,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 원인을 분석 및 완벽한 조치를 취할 때 대형 참사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문대통령은 취임 초 “나라다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국정수행과제(55번, 56번)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 13명이 숨졌고, 작년 12월21일 제천 스포츠센터화재로 사망 29명 및 부상 37명, 판박이로 올해 1월26일 밀양 세종병원화재로 50명 사망 및 150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따라 문대통령은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 및 점검결과에 대해 정부차원의 단기 및 중기대책을 지시했다. 문제는 화재 등 각종사고 발생 시 마다 TF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앞의 1970년 이후 대형 참사 유형을 참고로 참사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형 참사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기회에 건국 이래 최초로 교통(여객선, 항공기, 철도, 지하철, 버스 및 화물차 등), 화재(시설, 건물, 산불 등), 건물 및 교량붕괴, 기타 대형 참사 가능성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한 후, 난마처럼 얽혀 있는 법령을 바로잡고 제도를 정비함은 물론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중장기 참사예방 마스터플랜을 세우라는 것이다.
셋째, 예산투자 없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방직으로 되어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하던지, 소방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별도 지원하여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범정부적 선진소방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교통 등 타 분야도 안전조직을 점검하여 국가의 안전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공무자세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공무원은 대형 참사를 예방 및 점검하는 첨병이요 마지막 보루다. 말단공무원이 이상무 보고 시 일사천리로 이상무로 보고되는 공무조직체계를 바로잡고, 차차 상급자나 기관에서 불시암행점검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두 달 전의 제천·밀양 대형 참사는 평창올림픽에 파묻혀 망각되어 가는 듯하다. 대형 참사가 났을 때만 냄비처럼 끓어오르다 국민들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진다면 참사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형 참사는 대통령의 위로 방문이나 관계자의 미사여구로 예방되지 않는다. 관계법령을 통합 및 정비하고, 안전관련시스템(예산, 장비, 인원 등)을 갖추고,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 원인을 분석 및 완벽한 조치를 취할 때 대형 참사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강태완(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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