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연구·조사 국토위 소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경남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야사 복원·연구 사업과 관련한 ‘가야문화권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벽을 넘지했다.
이에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이 가야문화권 특별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 해도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45∼47번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임위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들 법안이 국토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발언에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특별회계 설치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으나 절차가 생략됐다”면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토론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 의원은 “가야사 복원·연구조사 관련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도 3건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문화재청과 가야 역사연구에 가장 권위있는 한국고대사학회가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정비는 국토부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이 아니다”며 “국회법에 따라 관련 상임위의 합동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1시쯤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 가야문화권 특별법 등 상정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출해 놓은 ‘해외건설인의 날 지정 결의안’을 놓고 여야 간 대립으로 회의가 자동 유회됨에 따라 2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빈손으로 끝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이날 “오늘 회의에서 가야문화권 특별법 뿐만 아니라 법안 전체를 심의하지 못했다”며 “3월 임시국회가 없는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오후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치적사업을 하기 위해 ‘가야사 특별법’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치적사업을 위한 법률안 처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 지방정책 과제로 뜬금없이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지시했다”며 “이후 정부·여당은 봉하마을이 있는 김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홍철 의원을 중심으로 ‘가야사 특별법’ 처리에 목을 메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가야문화권 특별법 국토위 상정을 앞두고 소속 위원들을 만나 상임위 통과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2월 임시국회통과는 무산됐다.
김응삼기자
이에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이 가야문화권 특별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 해도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45∼47번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임위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들 법안이 국토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발언에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특별회계 설치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으나 절차가 생략됐다”면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토론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 의원은 “가야사 복원·연구조사 관련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도 3건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문화재청과 가야 역사연구에 가장 권위있는 한국고대사학회가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정비는 국토부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이 아니다”며 “국회법에 따라 관련 상임위의 합동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1시쯤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 가야문화권 특별법 등 상정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출해 놓은 ‘해외건설인의 날 지정 결의안’을 놓고 여야 간 대립으로 회의가 자동 유회됨에 따라 2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빈손으로 끝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이날 “오늘 회의에서 가야문화권 특별법 뿐만 아니라 법안 전체를 심의하지 못했다”며 “3월 임시국회가 없는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오후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치적사업을 하기 위해 ‘가야사 특별법’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치적사업을 위한 법률안 처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 지방정책 과제로 뜬금없이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지시했다”며 “이후 정부·여당은 봉하마을이 있는 김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홍철 의원을 중심으로 ‘가야사 특별법’ 처리에 목을 메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가야문화권 특별법 국토위 상정을 앞두고 소속 위원들을 만나 상임위 통과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2월 임시국회통과는 무산됐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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