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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열차vs관제개헌
김응삼(부국장)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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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5  1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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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10명 중 6명 정도가 개헌을 찬성할 정도로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여야 간 개헌의 핵심 쟁점인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로 협상이 한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3월 중순까지 국회의 개헌안 발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6·13 지방선거 투표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으로부터 다음 달 중순쯤 개헌안을 공식 보고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여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야당은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분산형 개헌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돼 국민과의 약속인 6월 개헌은 사실상 위태롭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권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자 권력구조개편 없는 개헌은 ‘국민개헌’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관제개헌’”이라며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정부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는 “관제 개헌이 아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야당에서도 다 함께 공약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의 조속한 마련은 정치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며 “개헌안은 더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며 ‘개헌열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 정쟁과 당리당략에 개헌논의가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야는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당리당략보다 민생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생산적인정치를 원한다.

김응삼(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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