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비율도 늘어…부실대비 관리 나서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부실을 막으려면 자영업자의 대출 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자영업자 대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전년보다 10.7% 증가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15년 9월을 기점으로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 폭이 커지기 시작한 끝에 지난해 말 11%에 육박했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소리 없이 늘어나고 있다. KCB 집계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6월 63.5%에서 지난해 9월 66.0%로 상승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개인사업자 대출 추이만으로는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개인 자격으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두 종류의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가운데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았다는 경우는 81%에 달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고 부실을 막으려면 이들의 대출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차주 가운데 사실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형 사업자도 있으므로 이들을 자영업자 분류에서 제외하고 생계형 자영업자만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 정보 활용 등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5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자영업자 대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전년보다 10.7% 증가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15년 9월을 기점으로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 폭이 커지기 시작한 끝에 지난해 말 11%에 육박했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소리 없이 늘어나고 있다. KCB 집계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6월 63.5%에서 지난해 9월 66.0%로 상승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개인사업자 대출 추이만으로는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개인 자격으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두 종류의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고 부실을 막으려면 이들의 대출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차주 가운데 사실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형 사업자도 있으므로 이들을 자영업자 분류에서 제외하고 생계형 자영업자만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 정보 활용 등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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