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방 조간신문에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큰 뜻과 공약을 앞세워 시장, 군수 출마 선언이 한 지면을 메우고 있지만,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은 보기가 어렵다.
치본어농 무자가색(治本於農 務玆稼穡) 이 말은 천자문의 한 글귀로 정치는 농사를 근본으로 하여 바로 심고 거두는 일에 힘쓴다는 뜻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다스리는 일은 농업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농업이 발전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고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는 혼란에 빠져 위기에 처한 사례를 종종 보아 왔다.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사를 지을 사람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7명이고 지난해는 1.05명 이하로 사상 최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0.3%로 벌써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은 심각한데 2016년 기준 단 1명의 아기 울음소리도 나지 않은 전국의 면(面)이 14곳이나 되고 고령화 추세를 보면 실로 위험한 수준에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40년에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가운데 84개, 3482개 읍·면·동 중 1383개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다고 한다.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국 지자체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질 수 있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이다.
지방 소멸은 국가적 위기임에도 정치인이나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이를 농촌의 문제 또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더 큰 문제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한적한 곳에 터를 잡고 이주했지만, 적막함과 아플 때 병원은 멀고 생활필수품과 문화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다시 도시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지방 소멸을 막는 방법은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잘 개발해서 우선 젊은 여성 인구가 농촌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시급하다. 물론 농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 분야 일자리 33000개를 만들고, 농협에서도 농고·농대생을 대상으로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 농민 육성을 위한 “미래 농촌 정주 장학생” 선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농고·농대의 교육 방식으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농수산 대학과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처럼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아야 졸업 후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이를 극복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며,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 종합적인 대책으로 안정된 소득 보장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업의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유럽의 농업 선진국처럼 농업·농촌을 활용한 치유 농장을 만들어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장애인, 유치원,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농장에 머물면서 먹고, 즐기고, 체험을 통해 웰리스 하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병원 전문의와 영양사들이 성인병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서 적합한 농산물(과일, 채소 등)과 알맞은 섭취 기간을 처방해주는 ‘식품 약국’을 운영하는 등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후보자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강양수(전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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