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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정치인의 퇴행, 교육은 멍든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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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7  18: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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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전 일이 아니다. 국회내 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전기톱과 거대한 쇠망치가 동원되어 기물을 부수는 등의 난동이 자행된 사건도 있었다. 회의장석을 점거하여 책상위로 뛰어 다니는가 하면, 대정부질의 중 국회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일도 생생하고 회의장내의 다른 의원 명패를 집어 던진 행패도 선연하다. 일부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되었고, 몇 사건은 있으나 마나 한 선언적 의미만 담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조문을 우습게 만들고 없던 일로 끝났다. 지금도 거리싸움패 조차 담기 힘든 모욕적 언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구사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불과 며칠 전의 퇴행을 본다. 대통령비서실을 소관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일이다. 이 위원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게 관행이다. 몇 개월 전 까지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자리 맡았다. 이후 정권교체로 야당이 되었지만 그대로 그 당에서 승계하였으니, 임기 2년이 도래하는 올 상반기까지 지금의 야당 원내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 소속의 위원장이 회의에 배석한 청와대 직원을 웃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곧이어 고압적 언사로 앉아 있던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언대로 이동시켜 세운다. 면박성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고스란히 전파를 타고 방송으로 전달되고, 주요 장면이 SNS를 타고 퍼져 나갔다. 영상의 전 텍스트를 접하지 않고도 ‘엑기스’만 전달하는 플랫폼을 통해 흥미요소까지 덧칠되어 생생히 전달되었다.

정권을 뺏긴 야당의 자격지심으로 읽히기도 하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를 향한 군기잡기 정도로 인식될 만도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신사답지 못하고 본보기 양태가 아니다. 품격과는 엄연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 주는게 능력으로 생각했을까. 그렇게 이해하는 실체적 국민은 별로 없다. 구태의 전형으로 시대착오적이다. 몰인격적으로만 오버 랩 될 뿐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여당석에서는 위원장의 일방적 겁박이라며 위원장을 향해 무차별 항의와 비난의 칼날을 쑤셔 댔다. ‘발언 방해 등의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위반 소지도 연상될 과격한 언사들이다. 여야 모두 국민이 보고 있다며 실재하지 않은 그들만의 ‘국민’을 지속적으로 들먹인다.

경제 등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장 정치의 실체가 성장하는 학생,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에 지대한 효과를 남긴다. 정치권의 질서가 고스란히 학령기에 있는 이들의 행위 전반에 또렷한 반응을 낳게 한다. 좋은 모습은 긍정적으로, 나쁜 행위는 그 나름대로 투영된다. 배우는 과정에 있는 젊은이들의 교훈적 차원에서도 정치인의 모범적 행동거지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무리가 없다. 정치, 지지기반을 달리하는 각각의 정파적 싸움과 대립은 필연적이며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그 방식은 상대를 존중하는 기반에서 발원되어야 한다. 처절한 대척점을 두고 이론과 명분으로 논박해야 한다. 물리적인 힘이나 ‘말 빨’로 가늠 될 것이 결코 못된다.

지금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으로 정치인을 꼽는 경우는 드물다. 아니 거의 없다. 정치인을 속물로, 최하급의 인간으로 비하하여 희화화하는 유머가 지천이다. 정치인을 아는 사실만으로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는 응답도 있다. 상대를 배려하는 ‘역지사지’를 들먹이면 불가사의한 필드가 정치권인 것처럼 나락에 빠져있다. 정치활동이 모범적으로 각광받을 때 마땅히 교육의 정치적 기능이 부각되는 것이다. 생각과 행동의 연마를 통해 타인과 시스템에 어울리는 능력을 배양하는 정치사화화를 강화시킨다. 아울러 정치의 실제에 뛰어들어 활동 할 수 있는 식견과 지혜를 수혈하는 정치충원화를 구현할 수 있다. 각급 단체장과 의원 등 양질의 정치인을 공급한다는 말이다. 정치권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모여들 때 나라의 앞날은 더 밝아진다. 각양의 의사결정에 역할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곧 ‘지방선거’라는 정치계절에 접어든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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