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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삼서오(事三書五)·사오서일(事五書一)풍문’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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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7  1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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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이 언젠가 언론 인터뷰에서 “지자체 6급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행정직은 시장·군수에게 5000만원을,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직과 서기관급은 1억5000만원을 줘야 하는 매관매직(賣官賣職)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양군을 비롯, ‘뇌물 승진’ 의혹 수사는 일부가 밝혀지는 사례가 있지만 ‘빙산의 일각’이란 말도 들린다.

▶임창호 함양군수가 공무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돈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할리도 없고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따로 있고 돈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으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장·군수에게 돈 바치고 승진한 사람은 어디선가 그 돈을 보충해야 한다. 결국 인·허가로 목돈 챙기고, 민원인 닦달해 용돈 받고, 업자 괴롭혀 떡값을 걷게 된다. 돈 받고 승진시켜 준 시장·군수가 그런 부하를 제대로 감독 할 수도 없고 그 에게 할 말이 있을 리 없다.

▶필자 현직에 있을 때 사무관·서기관 승진에 나라가 무너지는 왕조 말기도 아닌 21세기에 사삼서오(事三書五)·사오서일(事五書一)풍문이 나돌았다. 사무관은 3000만~5000만원, 기술직·서기관은 5000만~1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주요 보직 인사도 500만~1500만원이란 말도 있었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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