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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진짜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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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1  2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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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결과가 진상조사위 출범 3년여 만에 발표됐지만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경남동지회, 부산대 10·16 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진상보고서(안)은 최종 보고서로 채택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형식 모두 정부 위원회의 보고서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민주화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사건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해 일어나 독재정권 붕괴와 이후 1980년 5·18광주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의미까지 소상하게 재평가돼야 한다. 위원회는 오는 4월 이 보고서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마항쟁관련 민주화단체들은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가 제대로 된 사료 검증과 자료 취합이 이뤄지지 않은 ‘졸속 보고서’라고 혹평하며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구나 민주화단체들은 “관련자 1500여명 중 겨우 153명 만이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는 저조한 실적과 총체적 부실 보고서이다”며 최종 보고서로 채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위촉한 위원 일부는 5·16군사쿠데타를 찬양한 발언을 학술대회에서 공개적으로 하거나 독재를 미화한 역사교과서를 옹호한 인물이 포함돼 있어 설립 당시부터 유신체제를 옹호하고,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부마항쟁의 본질을 오도하고 진상을 조사하기는커녕 은폐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민주화단체들은 국방부와 국정원을 비롯해 아직도 일부 기관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관련조사가 미흡하고 피해범위가 축소되어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아 현재까지의 보고서는 총체적부실 상황이라 진짜 제대로 규명되는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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