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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탄소배출
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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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6  1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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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를 삼한사온(三寒四溫)에 비유하는데 이는 사흘 동안 춥고 나흘 동안 따뜻한 날씨가 반복된다는 의미다. 이런 추위는 지구 온난화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온난화’는 기온이 높아진다는 의미인데 추운 이유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니 아이러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찬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차가운 공기를 가두고 있는 제트기류가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 위치에 한반도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지난겨울 추위가 장기간 계속되었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80%), 메탄, 아산화질소, 그리고 프레온가스 등 여러 기체들이 마치 온실처럼 지구를 감싸서 지구의 온도가 데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징후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빙하 녹은 물의 해양 유입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증발로 인한 가뭄이 발생하며 북반구의 적설량이 감소한다. 호수와 강이 얼어있는 기간이 감소하고 영구동토도 줄고 있다.

마크라이너스가 쓴 ‘6도의 악몽’에서 밝힌 온도별 재앙은 이렇다. 1도 상승에는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식물들이 슬며시 멸종하고 기존 곡창지대의 파멸, 그리고 식료품 가격상승으로 사람들이 고통 받고 모래폭풍과 산호초 붕괴와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저지대와 섬나라는 침몰해 모든 재앙이 시작 된다’고 했다. 2도 상승에는 ‘가뭄 발생으로 농업 붕괴, 빙설 수원의 고갈로 물이 귀해지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새로운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북극에 살던 북극곰이 동물원으로 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3도 상승 이상은 ‘인간생존의 한계에 도달하고 생태계 파괴 및 생명체의 대멸종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지구 온난화는 개인과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1992년 브라질 ‘리우선언’에서 지구 환경 보존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 지침인 아젠다 21이 채택됐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95개 회원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협정이다.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된 나라들은 할당된 감축량을 자국의 기업에 재할당해, 기업 차원의 탄소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감축 노력에도 할당량을 초과해서 탄소를 배출한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다. 탄소배출권이란 지구 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조업 중심의 사업구조인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15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국가 중 6위다. 또한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대비 37%(국내 25.7%, 해외구매 11.3%) 감축약속을 하고 정부와 기업 모두 노력 중이다. 배출가스를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는 탄소에 가격을 매김으로써 사업장들이 오염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탄소배출 거래 및 규제에 범 세계, 정부와 개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무서운 환경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인 사명이다.

 
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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