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 갈등 표출
합천군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 갈등 표출
  • 김상홍
  • 승인 2018.03.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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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두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등 다선거구는 1석이 줄고 합천읍, 대병면, 용주면 등 가선거구는 1석이 느는 선거구획정 잠정안이 발표되면서 의석 축소지역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8일 합천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발표된 경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은 합천군 선거구 중 최근 인구 수가 줄어든 다선거구 기초의원 기존 3명에서 1명 줄어든 2명만 선출하고 가선거구는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합천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수가 4만 7000명으로 기초의원(11명)1명당 평균 인구는 4273명이다. 그런데 가선거구 인구가 8253명으로 평균 인구보다 96.6%가 많으며 다선거구는 3595명으로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시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상, 하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라는 지난 2009년 헌번재판소의 결정이 근거로 들 수 있다.

선거구획정 잠정안이 알려지면서 가·다 선거구 주민들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선거구의 경우 기초의원 숫자까지 감소하면 지역 소외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성근(50)청덕면 청년회장은 “ 가선거구와 다선거구는 단순히 인구비를 비교해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고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기존의 기초의원 3명이 돼야 동부 6개면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선거구 출마 예비후보자와 주민들은 인구수를 고려해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한신(59) 가선거구 출마 예비후보자는 “인구수 차이가 6000여 명인데도 다 선거구보다 적은 의석 수는 불합리적이었다”면서 “가선거구 의원수를 증원하는 게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선거구에 따른 의원 정수 변동 없이 현행대로 유지 △지역구 의원 10명, 비례대표 의원 1명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제출서를 선거획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 선거구획정위는 각 시·군과 정당 등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일 선거구 최종 획정안을 결정해 도의회를 넘길 예정이다.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6·13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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