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통영,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창원·통영,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 이홍구
  • 승인 2018.03.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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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부에 특별지원 건의
경남도가 8일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의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창원과 통영지역에 대해 고용 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노사정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성동조선과 STX 조선해양 처리방안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미래산업국장, 창원·통영 부시장, 성동조선과 STX 조선해양의 경영진과 노조, 경남발전연구원, 조선업살리기 경남대책위 등 15명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지역사회가 양 조선사의 독자생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다”며 “STX 조선해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성동조선은 예전에 STX 조선해양이 그랬던 것처럼 법정관리 이후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어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행은 “창원과 통영지역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위기 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실업급여 연장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앞서 정부도 “필요할 경우 재정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성동조선이 있는 통영과 한국GM 공장이 폐쇄된 전북 군산에 약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에 참석한 강기성 성동조선 노조위원장과 고민철 STX 조선해양 노조위원장 등 노동계는 대규모 노동자 해고를 전제로 한 정부발표안에 반대하며 고용이 보장된 정상화, 성동조선 회생이 담보된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 성동조선에 대한 법정관리, STX조선의 고강도 인원 감축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금융 논리로 조선산업을 재단하며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결정”이라며 “조선산업을 파국으로 내모는 정부와 국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맞서 결연하게 투쟁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는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조선업희망센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조선업실직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지원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RG 발급을 위해 도에서 채권단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고,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등 수주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30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조선업체 경영안정자금지원을 5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강구한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조선해양 담당 연구위원을 이번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경남도의 주관부서로 파견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이홍구기자



 
정부와 채권단이 8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자구안 이행을 전제로 한 자력생존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야드에서 회사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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