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창원총국장)
대북 특사단이 발표한 남북합의문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가득하다.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미국이 대화 조건으로 강조해온 ‘불가역적 비핵화’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밝힌 ‘비핵화 의지’는 예전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북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 핵 포기의 전제조건인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은 적대시 정책 포기와 동일한 말이다. 그리고 구체적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다. 그 중간단계의 카드가 북핵을 유지·동결한 상태에서 북·미 간 핵군축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북한의 소위 ‘핵 있는 평화’를 용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 해체수순에 돌입하기 전까진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조건부 비핵화’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란 비핵화 조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미·북대화도, 남북정상회담도 의미가 있다. 추상적 선언이 북핵을 없애고 평화를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홍구(창원총국장)
▶그러나 북한이 밝힌 ‘비핵화 의지’는 예전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북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 핵 포기의 전제조건인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은 적대시 정책 포기와 동일한 말이다. 그리고 구체적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다. 그 중간단계의 카드가 북핵을 유지·동결한 상태에서 북·미 간 핵군축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북한의 소위 ‘핵 있는 평화’를 용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 해체수순에 돌입하기 전까진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조건부 비핵화’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란 비핵화 조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미·북대화도, 남북정상회담도 의미가 있다. 추상적 선언이 북핵을 없애고 평화를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홍구(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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