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도내 18개 시·군 기초단체장 공천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68명이 지원 3.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창녕, 고성, 통영, 합천, 함안 등 현직 단체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부재중인 지역에 비교적 신청자들이 몰렸다. 반면 같은 ‘무주공산’인 함양군과 의령군에는 1명씩만 지원해 대조를 보였다. 4년 전인 제6대 지방선거에서는 18개 시·군 중 당시 새누리당이 14곳을 차지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1곳, 무소속이 3곳을 가져갔다. 52명(비례대표 제외)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후보 공천에는 82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간 경남의 지방선거는 유권자입장에서는 별다른 재미가 없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자유한국당의 독식이 어렵게 됐다. ‘공천이 곧 당선’이다 보니 공천에 따른 비리와 부패, 중앙정치권에의 눈치보기, 줄서기 등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정당공천제의 병폐로 인해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정당의 공천 전략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평가할 일은 아니다. 다만, 지방선거라는 점은 강조해 두려고 한다. 독식하다시피 한 자유한국당에 더불어민주당, 제3의 정당으로 지방정부 및 의회에 ‘경쟁과 견제’가 작동, 유권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기초의원역시 3인, 4인 선거구가 늘어날 때 자유한국당의 독식도 어려울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정치개혁에 반대되는 역주행을 말아야 한다. 인재 영입을 빌미로 한 하향식 공천이 한국당의 지방선거 공천 기조가 된다면 이 또한 정치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 역시 장단점이 있지만, 상향식이 공천권자가 자의적 잣대로 계파 위주의 공천을 하는 것보단 민주적이고 폐해가 작다. 지방 선거의 주체는 지역민이다. 전략공천은 중앙으로부터의 낙점 공천이다. 바닥 민심 수렴과는 거리가 있다. ‘지역민이 선택한 최악의 후보’도 ‘중앙 정치가 선택한 최선의 후보’보다 절차적 민주주의에는 가까운 것이다.
그간 경남의 지방선거는 유권자입장에서는 별다른 재미가 없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자유한국당의 독식이 어렵게 됐다. ‘공천이 곧 당선’이다 보니 공천에 따른 비리와 부패, 중앙정치권에의 눈치보기, 줄서기 등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정당공천제의 병폐로 인해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정당의 공천 전략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평가할 일은 아니다. 다만, 지방선거라는 점은 강조해 두려고 한다. 독식하다시피 한 자유한국당에 더불어민주당, 제3의 정당으로 지방정부 및 의회에 ‘경쟁과 견제’가 작동, 유권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기초의원역시 3인, 4인 선거구가 늘어날 때 자유한국당의 독식도 어려울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정치개혁에 반대되는 역주행을 말아야 한다. 인재 영입을 빌미로 한 하향식 공천이 한국당의 지방선거 공천 기조가 된다면 이 또한 정치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 역시 장단점이 있지만, 상향식이 공천권자가 자의적 잣대로 계파 위주의 공천을 하는 것보단 민주적이고 폐해가 작다. 지방 선거의 주체는 지역민이다. 전략공천은 중앙으로부터의 낙점 공천이다. 바닥 민심 수렴과는 거리가 있다. ‘지역민이 선택한 최악의 후보’도 ‘중앙 정치가 선택한 최선의 후보’보다 절차적 민주주의에는 가까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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