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전직 대통령, 그리고 소환
검은돈, 전직 대통령, 그리고 소환
  • 정영효
  • 승인 2018.03.1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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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명의 전직 대통령 불행이 예고되고 있다.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출두한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소환된 역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까지 포함하면 대략 18개 안팎이라고 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외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다스 실소유주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 등이다. 혐의 내용 대부분이 검은돈과 관련돼 있다. 이전에 소환됐던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역시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등 검은돈과 관련돼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거의 1년이 돼 간다.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수사를 받던 중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도 1심에서 징역형과 사형 선고를 각각 받았다. 2심에서 비록 감형은 됐지만 감옥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검은돈 유혹에 빠졌던 이들에게 그 댓가는 컸다.

▶이들 외에도 다른 전직 대통령들 또한 검은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검은돈에 연루된 아들들을 감옥에 보내야 했던 불행을 겪었다. 이번에도 검은돈에 연루돼 다섯번째로 검찰에 소환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바라 봐야만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못해 허탈하다. 언제쯤이면 이러한 불행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정영효(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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