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에 맞춘 핵심테마를 선정, 규제혁신을 위한 발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토론회를 열고 신성장 동력확대와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핵심테마로 정했다.
우선 신성장 동력확대는 국가산단 인근지역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인근 용도지역 상향’에 관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삼천포구항 지역 도시재생 사업 절차의 비합리성의 개선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절차 합리화’ 와 2012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자연공원지구 내 허용행위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토론회를 통해 선정된 규제혁신 테마 과제는 경상남도규제개혁토론회를 거쳐 과제를 재선정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와 전문가, 정부기관의 합동 토론회 및 현장 토론회를 거쳐 법제화하고 공포하는 절차를 밟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토론에서 발굴된 규제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지역의 규제개선 방향을 찾아 사천시 규제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시는 지난 13일 토론회를 열고 신성장 동력확대와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핵심테마로 정했다.
우선 신성장 동력확대는 국가산단 인근지역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인근 용도지역 상향’에 관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삼천포구항 지역 도시재생 사업 절차의 비합리성의 개선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절차 합리화’ 와 2012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자연공원지구 내 허용행위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토론회를 통해 선정된 규제혁신 테마 과제는 경상남도규제개혁토론회를 거쳐 과제를 재선정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와 전문가, 정부기관의 합동 토론회 및 현장 토론회를 거쳐 법제화하고 공포하는 절차를 밟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토론에서 발굴된 규제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지역의 규제개선 방향을 찾아 사천시 규제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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