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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대학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대되길
김남경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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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19: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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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의 칼날을 맞고 있는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뉴스를 접한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 지난해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자리를 아르바이트 등 초단기노동자로 대체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일부 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달부터 집단 농성 중이다. 대학은 학생 수가 줄어 재정압박이 있고 예전만큼 청소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갈등이 일고 있는 일부 대학교에는 때 아닌 ‘내부 감시’ 논란도 일고 있다. 청소 노동자들을 고용·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동료들의 업무 태도를 감시하고 회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임무가 주어진 인원을 따로 두고 있다는 게 청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구성원의 품으로
비정규노동 문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민주개혁 정부에서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20여 년간 줄곧 실패해온 대표 노동정책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신조가 된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하향평준화와 양극화로 치달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에서는 각각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3.5%에 불과하며 근속기간도 29개월로 정규직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저비용, 고용책임 회피, 인력 운용 탄력성 확보 등 이다. 이는 다시 말해 고용주 입장에선 정규직 채용보다는 기업을 운영해나가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이분법으로 구분돼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 잠정 전환 규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가운데 7만 4,000명은 연내에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양산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정규직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사용자 측은 당장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 걱정하겠지만 정규직화에 따른 신분 안정과 저임금 탈피가 가져올 긍정효과 또한 크다. 당장 경남과기대 청소근로자들은 “용역업체 근로자로서의 불안감을 떨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이제 어엿한 대학의 참 구성원의 가족으로서 더 큰 애착을 가지고 대학 발전을 위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경남과기대는 지난 1월 부산·울산·경남 대학 중 최초로 교내 용역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경남과기대의 가족
합의는 ‘정규직 전환 협의 기구’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청소, 경비, 주차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정년 65세 보장과 몇 가지 복지가 담겨 있다. 어제는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경남과기대의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의 규모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양극화로 인해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내 비정규직 확산은 혁신적 미래 교육을 바라보는 대학 교육의 방향성과도 모순된다. 더 나은 미래,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대학에서 청소, 경비 등 용역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공감대도 퍼져 나가길 바란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함께 걸어가길 희망한다.

 
김남경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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