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도 용나는’ 사교육비 대책 세워야
‘개천에서도 용나는’ 사교육비 대책 세워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3.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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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교육비 증가세가 멈출 줄 몰라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으로 허리가 휠 지경에 이르렀다.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옛말이 되어버렸다. 과거와 비교해봐도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진 게 요즘 현실이다. 지난 15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사교육비로 총 1조 363억원이 지출됐으며 도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22만원으로 2016년(20만 9000원)보다 1만1000원이 늘었다. 초등학생 8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전문가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사교육비에 지출할 여력이 별로 없어 사교육으로 인한 계층간 격차가 계속 될 것이라 전망한다. 저소득층의 사교육 기회가 적은 것이 이른바 ‘개천에서 용’이 나기 점점 어려워지는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사교육이 일반화되면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교육 기회의 차이 때문에 결국 계층간 이동 가능성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고 판단, 내실 있는 정규교육과정 운영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충족한 맞춤형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도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바랄 뿐이다. 이유야 어쨌든 막대한 사교육 비용은 축소돼야 한다. 지금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입시지옥의 고리를 끊고 저소득층 학부모들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통한 교육정책 배려와 전략적 지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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