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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미국의 철강관세 부과에 대비하려면
송부용(객원논설위원·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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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9  1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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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철강관세 부과에서부터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2년 전 열연, 냉연 제품에서 시작하였고 지난해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높은 마진율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주말, 23일쯤이면 트럼프 행정부는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을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우리 정부의 통상교섭 담당자들은 관세면제 대상국에 포함시키기 위해 숨이 막히는 운명의 일주일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결코 쉽지도 단순하지도 않다. 지금 펼쳐지는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중국산 철강 중간재의 국내유입에 의한 환적,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시 무관세 적용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로부터 남북교류나 미국의 중국과 EU 등과의 경제외교적 주도권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철강제품 생산 비중을 보면 중국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인도, 미국, 러시아에 이어 우리나라는 6위에 해당되지만 2위 일본부터는 7%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미국 상무부가 집계한 지난해 순수 철강에 대한 수입량을 보면 3600만톤 정도인데 이 중 캐나다 580만톤(16.1%), 브라질 468만톤(13.0%), 한국 365만톤(10.2%), 그리고 멕시코 325만톤(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러시아, 터키, 일본, 독일 순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산은 관세면제가 예상되는 바, 그 외의 국가들은 관세면제 협상에 이번 주말까지 막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대미 수출물량에 대한 관세 전쟁은 경남산 철강에도 여러모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도내에는 약 274개의 철강업체에 120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종사하면서 연간 7조원 생산에 약 22억불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액 중 약 9.3%를 차지하는 2억불 정도는 대미 수출로 얻어지고 있다.

정부도 관세전쟁과 같은 철강업계의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려 하고 있다. 통상현안에 적극 대처해 가는 전략과 함께, 고부가 철강소재 개발, 친환경설비 전환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하는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평가와 인증의 세계화 등이 그것이나 현안 타개책으론 태부족이다.

도내 메이저 철강업체는 주로 창원, 창녕, 양산에 밀집되어 있다.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처럼 국가 간 통상현안으로 부각되는 바, 지역에서의 대응 수단은 많지 않다. 도내 상공계, 기업인들이 정보교류와 상황판단으로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는 대신, 수출 감소에 따른 가격하락, 재고관리 또는 건설업계 등 소비자들의 담합에 대비하여 내수를 다져야 한다. EU, 중동 등 건설 붐이 이는 곳을 중심으로 시장개척과 다변화를 기해야 하고, 도내외 건설경기 진작과 SOC 투자확대를 통해 수요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는 자국내 철강류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정으로 혼란이 가중될 소지가 크다. 이럴 때일수록 기존의 미국내 수요처 및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철강소재 미래기술 개발을 통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첨단신소재 개발에 주력하여 품질경쟁력을 주도한다면 가격경쟁력 극복과 함께 미래시장 개척과 유지도 가능할 것이다.

차제에 도내 생산되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제품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책적 범주를 견지해야 한다. 도내 두 제품의 수출액은 약 1.5억불로 결코 만만찮은 크기다. 철강, 철강제품, 알루미늄, 마그네슘 할 것 없이 세계시장을 지속적으로 열고 주도해 가려면 소재와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신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 전략만이 해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송부용(객원논설위원·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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