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축소’ 재의 요구
도,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축소’ 재의 요구
  • 이홍구
  • 승인 2018.03.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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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오늘 임시회 재의안 처리
경남도는 도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도의회에 재의 요구안을 이송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도는 선거구 조례안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대표성 있는 위원들도 구성된 선거구획정위가 7차례 회의와 시민단체 간담회, 49개 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지난 6일 잠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번 선거구는 시·군별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여건이나 지세 등 시군별 특성을 감안했다”며 “대의 민주주의의 투표가치 존중과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하여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는 19일 오후 긴급 의장단 및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20일 오전 임시회를 열어 재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조례안을 오는 21일까지 의결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오래 끌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의 요구안은 도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6일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반대 속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시안보다 도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줄인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에선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였다. 수정안은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각각 4개와 28개로 줄이고 2인 선거구는 64개로 늘렸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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