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출범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출범
  • 이용구
  • 승인 2018.03.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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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나올지 역할 기대”
거창군이 거창구치소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찬반 양측이 수용할수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9일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구성과 함께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갈등조정협의회는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거창구치소 문제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언론, 교육, 농업, 상공, 문화 등 각 기관과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조례는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해결 대책을 거창군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은 협의회 권고안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주민 여론을 파악하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찬반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출범한 갈등조정위원회에는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와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서 활동했던 인사와 찬반 주민 등 모두가 참여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찬반 갈등으로 양론화 돼 있는 구치소 문제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것이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본다”며 “군민들이 원하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데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1725억원이 드는 법무부의 법조타운조성사업을 유치해 추진했다.

하지만 법조타운에 창원지법 거창지원 등과 함께 거창구치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었다.

거창시장번영회 등 찬성 측은 법조타운조성사업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등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학교 앞 교도소 유치 반대 거창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학교 밀집지역에 교도소(구치소)가 들어 온다며 반대운동에 나서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법무부는 2015년 12월 거창구치소 신축공사에 나섰지만, 주민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거창구치소 건설부지 외곽 이전도 추진됐지만 역시 주민 간 갈등으로 무산됐다.

주민들 사이에는 협의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차기 군수에게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구기자

 
거창군은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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