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청와대의 헌법개정안 발표와 관련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도민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 제1조 3항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법률에 자연스럽게 분권국가의 이념들이 반영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변경한 것도 의미가 있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주인이 지역 주민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책임과 자율성을 확대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며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 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상하원제로의 개편이 빠진 것과 지자체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점, 공동세 관련 등 실질적인 재정권 확대 조항이 미흡해 보인다”며 “이런 부분은 국회논의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자치분권TF팀을 설치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분권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도는 앞으로 도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자치분권 확대 조항이 들어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 제1조 3항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법률에 자연스럽게 분권국가의 이념들이 반영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변경한 것도 의미가 있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주인이 지역 주민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책임과 자율성을 확대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며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 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상하원제로의 개편이 빠진 것과 지자체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점, 공동세 관련 등 실질적인 재정권 확대 조항이 미흡해 보인다”며 “이런 부분은 국회논의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자치분권TF팀을 설치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분권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도는 앞으로 도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자치분권 확대 조항이 들어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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