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반대 속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안에서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인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재의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해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는 2인 64개, 3인 28개, 4인 4개 선거구로 치러진다.
▶선거구 쪼개기 현상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당은 2인 선거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최종안을 묵살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2인 선거구를 채택하면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어렵지만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대부분 당선된다. 3~4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동반 당선될 확률이 높아져 정치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견제하는 의회를 만들 수 있다. 당초 소선거구제였던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로 바꾼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에게 절대 유리한 2인 선거구제를 포기할리 만무하다. 실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034개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중에서 2인 선거구가 612개로 절반을 훌쩍 넘었으나 4인 선거구는 29개로 3% 정도에 불과했다. 선거 결과 약 87%가 현 자유한국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당선된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구 쪼개기가 새로운 적폐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선거구 쪼개기 현상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당은 2인 선거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최종안을 묵살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2인 선거구를 채택하면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어렵지만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대부분 당선된다. 3~4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동반 당선될 확률이 높아져 정치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견제하는 의회를 만들 수 있다. 당초 소선거구제였던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로 바꾼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에게 절대 유리한 2인 선거구제를 포기할리 만무하다. 실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034개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중에서 2인 선거구가 612개로 절반을 훌쩍 넘었으나 4인 선거구는 29개로 3% 정도에 불과했다. 선거 결과 약 87%가 현 자유한국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당선된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구 쪼개기가 새로운 적폐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순철(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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