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 중앙언론기관이 며칠전 ‘경남진주혁신도시포럼’을 공동주관하였다. 경남발전연구원 김진근경제산업연구실장이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나는 그의 발표자료에서 진주혁신도시 관련 지표, 즉 인구증가, GRDP수치, 산업구조 등 매우 궁금했던 자료들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이승철 기획단장은 “그간의 혁신도시 사업이 미흡했다”,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매우 의미있는 말을 했다.
혁신도시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는 그의 지적은 진주혁신도시를 꼭 찍어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11개 혁신도시 모두가 미흡하다고 했으니까 진주혁신도시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진주혁신도시의 미흡한 성과는 내가 보기에 필연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자치를 공부해서 가르치던 전공자로서, 또 특히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준혁신도시 구상’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진주혁신도시를 계속 주목했기에 성과가 미흡한 몇가지 이유를 댈 수 있다.
먼저, 진주혁신도시 관련 당사자들 간에 소통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온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할 혁신도시 관련 지표들을 내가 엊그제야 접했을 정도이니 일반시민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진주시와 경남도가 각기 따로 구성한 추진협의회 참여자들만 혁신도시 일을 듣고, 알고 넘어가는 것은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남도와 진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모자라는 판에 진주혁신도시 업무를 놓고 서로 대립했다니 일이 제대로 추진되었겠는가? 이것은 작년 경남일보와 진주포럼이 공동주최한 학술행사 토론자들이 털어 놓은 사실이다.
진주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진주혁신도시 시즌2는 시민사회의 공익실현을 핵심적 전제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선출직 도지사, 시장, 공무원들, 그리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진주혁신도시가 실패해도 욕 몇 마디 듣고 임기 마치면 그것으로 면책이기 때문이다. 진주혁시도시 실패의 그 오롯한 피해자는 진주시민, 경남도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다. 오랜 낙후·소외를 견뎌온 시민들, NGO, 언론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소이연이다.
진주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올 지방선거를 그 계기로 삼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시장과 도지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경남진주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공약 다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사회, 대학, 언론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대된 추진체제의 구성, 그리고 이것이 주체가 되어 SWAT분석을 포함하는 전략기획의 실시하겠다는 다짐을 받는 것이다. 우선 이 두가지만 약속받으면 진주혁신도시 실패를 방지할 큰 문턱을 넘는 셈이다. 그게 우리가 후손들에게 혁신도시 성공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첫 걸음이다.
김영기(경상대 명예교수·진주포럼 상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