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지원대책 미흡하다
조선업지원대책 미흡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3.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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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조선업의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창원시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시군에 대해 긴급지원에 나섰다. 우선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근로자와 관련조선업에 대한 모든 금융,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근로자의 실업급여기간을 60일 추가로 늘리고 조선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우선으로 선택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창원에만 설치돼 있는 조선업지원센터를 통영시 등 지방에도 설치해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경남도의 지원대책은 도단위로서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할지 모르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위기감은 매우 심각해 불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관련산업이 덩달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벌써부터 이주움직임과 공동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유통과 서비스, 외식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서민경제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건의와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위기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해안을 벨트로 형성된 조선산업을 장기적으로 부양하고 위기를 벗어날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급선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량실업이다. 실업급여기간을 늘리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금융, 세제, 고용 등 모든 지원을 망라하는 대책은 물론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과 조선업 사양화에 따른 대체산업에도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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