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중 지역에 따라 30~40%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전과자 예비후보’ 검증에 비상이 걸렸다. 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범죄경력 경연장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치 혐오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며 지방선거에 회의론을 우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도덕성을 의심받을 이유는 없다. 민주화 운동 과정 전과는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단순 범칙금 사례도 많다. 문제는 시민의 도덕적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악성 전과자가 많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공직선거법위반, 사기·횡령 등의 전과자들 바글바글 하다는 것이다.
▶자칫 이번 공천에서 부도덕한 후보를 내 세울 경우 당 전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정당들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부도덕한 인물’의 공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음주운전과 횡령 등으로 5~6건이 넘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자 예비후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를 심사할 때는 범죄 경력에 대한 판결문 전문을 받아 보는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협위원장의 의중이 대부분 공천에 반영되다보니 전과자 등 부도덕한 후보검증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철저한 도덕성 검증 없이 공천할 경우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의 가치는 퇴색하고 지방정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 각 당이 공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도덕성을 의심받을 이유는 없다. 민주화 운동 과정 전과는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단순 범칙금 사례도 많다. 문제는 시민의 도덕적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악성 전과자가 많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공직선거법위반, 사기·횡령 등의 전과자들 바글바글 하다는 것이다.
▶자칫 이번 공천에서 부도덕한 후보를 내 세울 경우 당 전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정당들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부도덕한 인물’의 공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음주운전과 횡령 등으로 5~6건이 넘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자 예비후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를 심사할 때는 범죄 경력에 대한 판결문 전문을 받아 보는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협위원장의 의중이 대부분 공천에 반영되다보니 전과자 등 부도덕한 후보검증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철저한 도덕성 검증 없이 공천할 경우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의 가치는 퇴색하고 지방정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 각 당이 공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수(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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