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국립대학교 교수 성과급연봉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근무연수가 늘면 자동적으로 인상되던 호봉제와 달리, 성과급 연봉제는 논문실적 등을 기준으로 우수한 교수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등급을 S, A, B, C로 분류하여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연구기능이 부여되는 대학교수들에게 그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시행하였다.
일선 교수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또한 그 시스템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 다양하면서도 매우 세밀한 학문영역을 같은 기준과 잣대로 단기적으로 재단하여 평가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논문 저술 몇 편과 같은 획일적 원칙 적용은 학문의 깊이와 연구방식을 심대히 저해할 수 있다. 그것으로 등급과 순위를 매겨, 저성과를 낸 교수의 급여 일부를 빼앗는다는 힐란도 없지 않다.
뿐만아니다. 당초의 취지와 달리 최하위인 C등급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된 점은 대학의 ‘꼼수’로 비난까지 받는다. 대체로 별 문제가 안되는 A와 B등급의 교수가 전체의 8할이 넘는다는 통계가 이를 방증한다. 또 물리적인 급여 삭감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수후배 교수를 새로 뽑지 않는다는 우스개 같은 역작용도 공상만은 아닌 현실이다.
연구 성과에 효율성만을 강조할 사안은 못된다. 무한경쟁의 치열한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절대근간을 이루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기능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대학에는 일반소비자처럼 실리적 시선을 갖추고 추상같은 칼날로 교수를 검증하는 학생, 즉 교육수용자의 평가가 이미 장치되어 있다. 실력 없고 나태한 교수가 버티기 힘든 필드가 되었다. 성과급제 손질의 명분이 된다. 다만, 과거 정권의 적폐이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의 정치적 접근은 대학의 연구기능을 존중하는 차별의 신성한 빛을 바래게 한다.
일선 교수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또한 그 시스템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 다양하면서도 매우 세밀한 학문영역을 같은 기준과 잣대로 단기적으로 재단하여 평가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논문 저술 몇 편과 같은 획일적 원칙 적용은 학문의 깊이와 연구방식을 심대히 저해할 수 있다. 그것으로 등급과 순위를 매겨, 저성과를 낸 교수의 급여 일부를 빼앗는다는 힐란도 없지 않다.
뿐만아니다. 당초의 취지와 달리 최하위인 C등급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된 점은 대학의 ‘꼼수’로 비난까지 받는다. 대체로 별 문제가 안되는 A와 B등급의 교수가 전체의 8할이 넘는다는 통계가 이를 방증한다. 또 물리적인 급여 삭감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수후배 교수를 새로 뽑지 않는다는 우스개 같은 역작용도 공상만은 아닌 현실이다.
연구 성과에 효율성만을 강조할 사안은 못된다. 무한경쟁의 치열한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절대근간을 이루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기능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대학에는 일반소비자처럼 실리적 시선을 갖추고 추상같은 칼날로 교수를 검증하는 학생, 즉 교육수용자의 평가가 이미 장치되어 있다. 실력 없고 나태한 교수가 버티기 힘든 필드가 되었다. 성과급제 손질의 명분이 된다. 다만, 과거 정권의 적폐이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의 정치적 접근은 대학의 연구기능을 존중하는 차별의 신성한 빛을 바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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