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일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시·통영시·고성군 등 경남 4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6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했다. 같은 날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공공선박 5조5000억 원을 발주키로 하는 등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날 이뤄진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침체된 경남 조선업계와 암울했던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어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연장으로 인해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숨통이야 트이겠지만 우리 조선업계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시적인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낳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수차례 봐오지 않았던가. 공적자금의 관리부실로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란 비난여론이 빗발치던 것처럼 득보다는 독이 되어 돌아온 사례가 많다. 따라서 막연히 잘 될 것이란 안일한 기대는 시기상조이자 금물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단지 시간을 번셈이라 여기고 이번 정부의 결정을 위기극복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큰틀에서 실패없는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라면 노사 간 원만한 타협과 고통 분담도 감수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고용유지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도 미뤄서는 안 된다. 또 대기업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들을 소외시켜도 안 된다. 이러한 일련의 위기극복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이 의기투합하고 합심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조선업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도민들은 기대한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연장으로 인해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숨통이야 트이겠지만 우리 조선업계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시적인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낳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수차례 봐오지 않았던가. 공적자금의 관리부실로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란 비난여론이 빗발치던 것처럼 득보다는 독이 되어 돌아온 사례가 많다. 따라서 막연히 잘 될 것이란 안일한 기대는 시기상조이자 금물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단지 시간을 번셈이라 여기고 이번 정부의 결정을 위기극복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큰틀에서 실패없는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라면 노사 간 원만한 타협과 고통 분담도 감수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고용유지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도 미뤄서는 안 된다. 또 대기업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들을 소외시켜도 안 된다. 이러한 일련의 위기극복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이 의기투합하고 합심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조선업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도민들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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