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계획안과 노사확약서 제출 시한을 훌쩍 넘기며 이어진 STX조선해양 노사 간 ‘마라톤협상’의 가장 큰 난제는 인적 구조조정안 철회 대신 고통분담 차원에서 논의된 무급휴직 시행 기간이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달 8일 STX조선을 일단 자력 생존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그 조건으로 한 달간 시간을 주며 생산직 인건비 75% 감축과 노사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이어진 노사 간 자율협약에서 노조는 산업은행이 제시한 안을 따르면 직원은 직원대로 잘려나가고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깎인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측도 인적 구조조정 없이 산업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에 어느 정도의 희생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상황은 악화돼 지난달 26일 노조는 인적 구조조정이 포함된 자구안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일 노사는 협상을 재개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결국 법정관리 돌입 여부가 결정되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인적 구조조정을 철회하는 대신 고통분담 차원에서 무급휴직과 임금·상여금 삭감 등을 하기로 논의, 가까스로 접점을 찾았다. 그러나 6개월 무급휴직을 몇 년 동안 계속할지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여 결국 제출 시한인 9일 자정을 다시 18시간 넘긴 10일 오후 6시께 최종 확약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노조확약서 제출 시한을 넘기면 법정관리에 돌입하겠다는 ‘원칙론’을 수차례 강조하며 노사를 압박했다. 그러나 노사가 시한 내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초안을 마련했으니 추가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자 산업은행은 처리방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결국 산업은행은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른 만큼 이를 사측이 검증할 필요가 있고, 산업은행도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법정관리 돌입 시 회사 청산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산업은행도 애초 입장을 고수하는 데 일정 부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도 노·사·정 대화를 통한 ‘제3의 방안’을 제시하고 원칙론을 고수한 산업은행을 향해 “정신이 있나, 산업을 살리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다하려는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일단 한 고비를 넘긴 노사 양측은 이제 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STX조선 장윤근 대표이사는 “산업은행이 노사 합의를 수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보였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고통분담에 동의한 만큼 채권단과 정부는 STX조선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며 “조선산업의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허리산업인 중형조선소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소살리기 경남대책위는 확약서 제출 후 성명에서 “비록 죄 없는 노동자들의 고통분담은 진행되지만, 인적 구조조정은 철회했다는데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STX조선해양 노사가 산업은행이 요구한 노사확약서를 극적으로 제출한 10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야드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