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극한 공방으로 4월 임시국회 표류가 장기화하면서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 같은 정국이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쟁점 현안에 더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면서 정국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여야의 갈등으로 의사일정 합의 자체가 불발되면서 9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된 데 이어 10일부터 잡혀있던 대정부 질문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야당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방송법 개정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등으로 공영방송에 정치권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송법 대안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참여형 사장 선출제는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안심 전화번호로 100인 이상 200인 이하(홀수)의 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의 과반 찬성으로 한 명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후 KBS 사장과 EBS 사장은 각각 인사청문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 사장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박홍근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홍근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했다.
국회 일정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물론 이번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고리 삼아 4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강행한 보수야당이 전선을 김 원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민주당 입장에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됐다.
특히 청와대가 전날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발표를 내놓은 이후 민주당이 김 원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이에 맞서 한국당 등 야당은 더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정국 경색은 당분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응삼기자
국회 정상화 언제되나 여야 간 극한 공방으로 4월 임시국회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비어있는 의석을 바라보며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