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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사무 경남도환원, 조속한 해결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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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2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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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창원·마산·진해시가 합쳐진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경남소방본부에서 분리된 창원소방본부가 다시 경남소방본부와 통합돼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열린 제353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창원소방본부는 통합창원시 출범과 관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로 분리됐다”며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으로 인력·장비의 효율성 저하와 중복성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소방본부는 인구 110만명의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뒤 2012년 1월 경남소방본부로부터 독립했다. 분리된 이후 창원 소방사무의 시범운영이 법·제도적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상당한 혼란이 나타나고 예산확보, 대형재난시 지휘체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2015년부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300억 원에 달하는 소방재정보전금이 중단돼 매년 수백억원의 시비 부담에 따른 시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 동일한 관할구역 내 재난현장 지휘체계 이원화로 대형 화재사고 발생 시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가 별도 운용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현실이다. 창원시의 초고층 복합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남소방본부에는 보고가 누락돼 초기 대응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 데다 창원시에서 소방본부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등 경남·창원소방본부 통합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중앙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해 광역소방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옳다.

창원소방사무의 경남도환원은 신중히 검토와 논의해야 하지만 도와 창원시는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도와 창원시가 신속한 대응과 일사불란한 지휘권 확립을 위해서는 지휘체계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원화로 예산낭비, 대응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창원소방본부의 경남환원이 될 수 있는 조속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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