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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대입제도는 공정하고 예측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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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5  1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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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서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입시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다. 그러나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교육부가 지난 11일 소위 ‘깜깜이 시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함으로써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교육부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모두 5가지 예시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볼 수 있는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여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교육부가 제시한 안 중에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이 시안 중에서 수능평가방법, 선발방법, 선발시기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가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여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수능평가방법으로 전 과목 절대평가, 현행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 제도 등 3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든 아니면 전혀 다른 안을 제시하든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하는 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제 폐지 등 전형서류의 개선과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과목 구조에 관한 사항,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은 필요한 경우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줄 것과 그 밖에 ‘중·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의 개편시안의 핵심에 해당하는 수능평가방법, 수시·정시 통합여부, 수시·정시 비율, 수능과목, 수시 최저기준폐지 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100개가 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쟁점대로라면 국가교육회의는 4개월 동안에 1천개가 넘는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안이 제출되었으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시안이라는 비판으로 인하여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하였고,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를 거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교육부가 그동안 통상 2개 정도의 시안을 정해놓고 의견수렴을 거치던 것과는 달리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모든 쟁점들을 나열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국가교육회의에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번 시안은 그 결과를 전혀 예측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번 시안도 지난 8개월 동안 교육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전담부처인 교육부와 교육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대학입시 문제를 교육전문가가 없는 국가교육회의가 ‘단순하고 공정하며,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충족시켜 줄 정도의 해결책을 4개월 안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어떻게든 교육부가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국가회의에 넘겼어야 할 일이다. 벌써부터 올해 8월에 있을지도 모를 ‘1년 유예’ 결정을 미리 그려보는 이유이다.

교육정책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와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예측가능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교육자로서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도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장관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공정한 대학입시제도와 교육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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