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지방업체는 봉인가

GDP는 국내총생산으로 한 나라가 1년간 모든 생산 활동을 통해 만든 경제 가치를 평가하는 경제 지표이다. 이는 각 국가의 경제적 규모, 힘, 경쟁력 등을 가늠하게 해준다. 작년의 경우 미국이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중국과 일본이 추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위인 캐나다 뒤에 바짝 붙어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뒤에는 러시아,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줄을 서 있어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이전보다 상당히 감소되기는 했으나 작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중 건설 분야 비율은 약 15%이다. 이는 국민의 6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건설 또는 이와 관련된 일을 통해 밥 벌어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건설이 아직까지도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보니 고용의 여파나 국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이는 국가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진주 같은 중소도시에서 한 대형 건설현장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그 파급효과가 더욱더 커진다. 우선 많은 노동자와 기술자가 유입되어 현장 주변에서 먹고 자게 되므로 소비가 증가한다. 경기가 좋아지기는 레미콘이나 자재 등을 판매하는 지역의 건설관련 업체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는 대형 건설의 하도급 또는 납품업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현실은 녹록지 않는 편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수주와 계약 실적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작년에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건설공사의 총금액은 거의 12조에 가까워 도와 광역시 중 전국 4위이다. 하지만 지역 업체의 계약률은 약 65%에 그쳐 전국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이 300%를 훌쩍 넘고 전남이 160%에 달한 것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저조한 것이다.

경남 혁신도시의 경우는 더 참담해 보인다. 공동주택지의 예를 들자면 총 13개의 부지를 LH 및 외지의 업체가 시행 및 시공을 독식하였다. 대형 공사이니 지역 업체가 시행과 시공을 직접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제일 심각한 문제는 공사에 참여하는 협력- 또는 하도급 업체 대부분이 자기들과 늘 거래하던 외지 업체라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건설 참여는 고사하고서라도 ‘못’이나 ‘생수’ 한 통도 못 팔아먹었다는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혁신도시를 만든 근본 취지가 지방 균형발전에 있다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대형공사가 펑펑 돌아가고 있는데 업체들은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경우가 되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있기까지는 지역 업체들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 업체들도 기술적, 구조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부적격자나 무자격자가 건설에 참여하는 것도 강력히 단속해야만 한다. 다행히 경상남도는 작년부터 지역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례나 법령 대부분이 지역 업체 참여를 권장 혹은 권고 사항으로만 정해 놓고 있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이웃나라 일본에서처럼 좀 더 강력한 정책적, 법률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수주는 물론이고 일정 비율의 물량을 지역에서만 소화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의 대형 건설이 싹쓸이하지 못하도록 일정 규모나 등급 총액까지는 지역 중소기업만 참여토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지역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제도나 지역중소기업의 수주에 유리하도록 분할 및 분리발주제도도 확대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업체를 봉이 아닌 봉황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최만진(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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