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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쌀 과잉생산 대책도 실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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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2  1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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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19년째 이어져 온 쌀 과잉생산 문제를 풀고자 벼 생산 농가가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지원해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했으나 참여 농가가 적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논에 조사료나 두류 같은 다른 작물을 생산하면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 쌀 재배면적을 줄여 공급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마감된 이 사업은 25일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난 17일 현재 올해 목표 5만㏊의 56%수준인 2만8000㏊만 신청,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쌀 공급량 감소를 위해 2003년과 2011년 두 차례 3년짜리 시범사업을 시행된 바 있다. 2003~2005년에는 쌀 생산조정제, 2011~2013년에는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각각 추진됐다. 쌀 생산조정제는 참여한 농지가 상당 부분 한계지의 저위생산 논이었기 때문에 생산감축효과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논소득기반다양사업은 벼 대신 재배한 신선채소의 생산확대로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쌀 자급률이 떨어지자 유야무야됐다.

이번 참여 농가 저조 이유는 벼농사는 재배가 수월하다면 다른 작목들은 일손이 많이 들고 작목전환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며 벼 수확만큼의 소득보전을 올리지 못한다고 농업인들이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쌀 과잉생산은 생산량과 소비량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으나 소비량이 더욱 가파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벼 경작 농업인, 그리고 국민들이 삼위일체가 될 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정부는 3차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농업인도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야 하며, 특히 쌀 소비촉진을 위한 국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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