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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실 지방공기업, 중앙서 철저히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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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3  1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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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123개 공공기관, 14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열린혁신 추진 실적 평가 결과 발표에서 경남도내 지방공기업 대부분은 평가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 기관은 한 곳도 없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통영관광개발공사가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경남개발공사, 창원경륜공단, 밀양시설관리공단, 양산시설관리공단,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함안지방공사는 ‘미흡’을 받았다.

행전안전부의 ‘2017년도 열린혁신 추진실적’ 평가에서 한국남동발전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들 기관을 포함해 공공기관 26곳과 지방공기업 33곳 등 59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평가했다. 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우수’ 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미흡’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과제는 공공기관은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향후 자문상담(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후감독도 중요하지만 지방정치의 의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지금 지방에는 승객이 없는 경전철, 관람객 없는 박물관·전시관, 사람 없는 운동장·컨벤션 센터가 많다. 이런 것은 누구를 위한 건조물인가. 지방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기관 본연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기관 개혁이 경제혁신의 추동력이 되고 국민경제 활성화 기반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이번 평가결과가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공공조직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기업을 퇴출시키고 평가에서 부실 지방공기업은 중앙서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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