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의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선(先) 경찰조사, 후(後) 특검 검토’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야 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 임명 등 관련 법률안인 특검법에 대해 야3당이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후 ‘특검·개헌·4월 국회 대책 등을 위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야3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의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과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한편,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야3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선(先) 경찰조사, 후(後) 특검 검토’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이 4월 국회 파행의 장기화를 감수하면서까지 ‘특검 불가론’을 재천명한 것이지만, 이 경우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만큼 묘수를 찾기 위한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특검 문제는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면서 “경찰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 사건과 관련, 야3당이 이를 ‘대선 불법 여론조작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크게 유감을 표한다”면서 “특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드루킹 사건을 대선과 연관시키는 대선 불복 대열에 합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으로 규탄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특검한 사례가 있었느냐. 야 3당의 (일방적인) 특검 주장은 일방적 정치공세이자 쇼”라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ㆍ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