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0만㎢에 불과한 좁은 영토에 5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 미국의 큰 1개 주 절반에 불과한 작은 땅에 옹기종기 살고 있다. 그래서 늘 부동산투기가 문제 되고 있지만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못내 놓고 있다.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남·북이 갈라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다.
▶재벌, 연예인 등이 서울 등 ‘노른자위’ 땅을 사서 몇 년 만에 몇 배 수익을 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돈이 부동산이란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면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좁은 국토에서 거대 자본의 부동산 흡수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노동을 하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얻는 불로소득의 전형이 바로 부동산 투기다. 젊은이들이 ‘억 소리’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특히 ‘토지공개념’에 대해 찬반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토지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을 헌법 개헌안에 삽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도 일본처럼 구도심과 고령화가 심한 농촌지역의 빈집문제가 심각해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제일 큰 원인은 공급과잉에 대한 정부의 무정책이다. 이미 저출산화, 노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란 인구동태를 무시, 경기대책만을 중시, 아파트 공급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재벌, 연예인 등이 서울 등 ‘노른자위’ 땅을 사서 몇 년 만에 몇 배 수익을 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돈이 부동산이란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면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좁은 국토에서 거대 자본의 부동산 흡수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노동을 하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얻는 불로소득의 전형이 바로 부동산 투기다. 젊은이들이 ‘억 소리’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특히 ‘토지공개념’에 대해 찬반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토지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을 헌법 개헌안에 삽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도 일본처럼 구도심과 고령화가 심한 농촌지역의 빈집문제가 심각해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제일 큰 원인은 공급과잉에 대한 정부의 무정책이다. 이미 저출산화, 노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란 인구동태를 무시, 경기대책만을 중시, 아파트 공급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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