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문제로 장기 파행 중인 가운데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이틀째 소강상태다.
여야는 10일 드루킹 특검 수용을 둘러싸고 날선 장외 공방만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농성 8일째인 이날 오전 응급실로 이송됐고,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시기와 맞물려 여야 협상이 중단됐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11시33분쯤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중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김 원내대표를 싣고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결과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면 단식농성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된 김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어 당장 여야 협상이 어렵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날로 종료하고 다음 날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돼 있어 이날을 넘기면 여당 새 원내대표와 처음부터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이날을 특검법 수용 마지노선으로 삼아 여권을 한껏 압박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에서오히려 강경 목소리가 고개를 들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300인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특정 지역을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직권상정 문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것과 섞어 이렇게 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면서 “참정권의 기본인데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이철우(경북 김천)의원의 사직서가 오는 1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13 선거에 포함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한편 개정 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은 상임위 안건의 경우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본회의로 바로 회부되는 안건의 경우 국회법 76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사일정만 협의하면 된다.
다만 재적 과반(147석)을 확보해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므로 현재 사직서 처리에 찬성하는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외에 최소 20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현재까지 한국당(116석)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30석)과 민주평화당(14석) 모두 처리에 부정적이어서 정 의장을 비롯해 민중당(1석)과 범진보로 분류되는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까지 포함해도 재적 과반 확보에는 부족하다.
김응삼기자
여야는 10일 드루킹 특검 수용을 둘러싸고 날선 장외 공방만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농성 8일째인 이날 오전 응급실로 이송됐고,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시기와 맞물려 여야 협상이 중단됐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11시33분쯤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중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김 원내대표를 싣고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결과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면 단식농성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된 김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어 당장 여야 협상이 어렵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날로 종료하고 다음 날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돼 있어 이날을 넘기면 여당 새 원내대표와 처음부터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이날을 특검법 수용 마지노선으로 삼아 여권을 한껏 압박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에서오히려 강경 목소리가 고개를 들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300인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특정 지역을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직권상정 문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것과 섞어 이렇게 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면서 “참정권의 기본인데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이철우(경북 김천)의원의 사직서가 오는 1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13 선거에 포함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한편 개정 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은 상임위 안건의 경우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본회의로 바로 회부되는 안건의 경우 국회법 76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사일정만 협의하면 된다.
다만 재적 과반(147석)을 확보해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므로 현재 사직서 처리에 찬성하는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외에 최소 20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현재까지 한국당(116석)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30석)과 민주평화당(14석) 모두 처리에 부정적이어서 정 의장을 비롯해 민중당(1석)과 범진보로 분류되는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까지 포함해도 재적 과반 확보에는 부족하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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