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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갑질 방지법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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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3  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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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호

요즘 새로운 유행어가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

“갑질 하고 있네” 갑(甲)들이 갑질 행세를 부리고 있다는 비웃는 소리로 들린다. 지난해 말 모 중견기업의 회장이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기사와 대기업의 오너들의 가정문제에 대한 뉴스, 군대 내에서의 폭력사건 그리고 얼마 전 대 기업의 높은 양반이 회의 도중 물 컵을 던진 사건 등 갑질 들의 행패가 더욱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관청이나 일반회사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 전반에 갑질 행패가 있다고 본다. #metoo 사건도 갑질 들의 중요 행패에 속한다. 같은 회사 직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여자 직원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특히 운전기사를 종으로 인식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운전기사도 같은 직장의 조직원이며 같은 인격자임을 알아야 한다.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 운전기사를 저녁 술자리까지 동행하고 술자리를 마쳐야 퇴근시키는 높은 양반들, 이와 같은 행위는 갑질 중의 중대한 갑질로 봐야 한다.

현재까지 갑질의 행패가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솜방망이다. 현행법에서 단순폭행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질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하는 갑질 방지법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 수준이 낮으면 분노 조절장애(행동조절장애=어떤 순간을 참지 못하는 행위)를 일으킬 수 있고 이 행위가 범죄로 이어져 결국 사회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지도자급 인사가 갑질 하는 것은 학력수준 높고 소득수준은 높은데 문화수준이 낮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문화(Culture)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生活理想을 실현 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생활방식과 내용, 의식주를 비롯하여 외적 물질적인 文明에 대하여 특히 인간의 내적 정신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표현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의 기본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하여 빈곤에서 부터 탈피하려는 60년대의 공업화 경제 정책과 새마을 운동의 성공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는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은 소득증대 방향으로 일방통행 했고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행정은 인간을 기계화로 변화시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문화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이 더러 있다. 취직만을 위한 공부를 했고 각종 직장의 취업시험에 문화수준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이 지휘관의 자리에 오르거나 부의 세습으로 교양교육이 되지 않은 사람이 간부가 되는 경우 간혹 ‘갑질’을 함으로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문화수준이 낮은 사람이 지휘관이 되면 그 조직은 건강하게 발전 할 수 가 없다. 간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화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문화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선진국진입은 요원하다. 국회에서 장관들을 점검하는 청문회에서도 문화 수준 측정과 능력문제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을 뽑을 때도 문화수준측정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후보자들 간의 토론에서 사회자는 유권자들이 확실히 선택 할 수 있도록 문화에 관한 질문을 광범위하게 던져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들 역시 본인들의 문화 수준을 스스로의 자산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음악회, 미술전시회, 영화관 한번 안가보고 시 한 줄 감상 못하는 사람, 삶의 멋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나.


손강호(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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