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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유권자 관심이 지역 변화 이끈다김응삼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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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5  0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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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가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전국 최대 격전지가 될 경남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가 3파전을 벌인다. 여야는 경남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등 총 335 명(교육감 제외) 선출을 위해 지난 12일까지 공찬작업을 모두 끝마쳤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처음 맞는 전국 단위의 선거다. 문 대통령의 임기 1년을 조금 지나는 시점에 치러지고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어 ‘정권 중간평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다만 탄핵으로 인한 정권교체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민심을 확인할 소중한 기회임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4년간 지방 살림살이를 책임질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달 27일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내달 12일 예정돼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북미정상회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등 굵직굵직한 핫 이슈에 뒷전으로 밀렸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공동 목표를 확인하는 등 남북 관계에 순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도입 문제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고 민주당원 댓글조사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이나 추경에산안 등은 처리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협상을 걷어차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바로독재”라고 비판하며 특검 동시 처리를 촉구했다.

이런 대형 사건들이 지방선거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 한달도 남지 않은 선거 정책이나 지역발전 구상, 후보 검증이 실종되고 있다. 그로 인한 손실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를 막기 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치의 방향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은 오롯이 유권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정책과 공약 △참신성과 전문성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이 누구인가를 파악해야 하고, 학연·지연·혈연을 배제한 채 능력있는 지역일꾼을 뽑아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방 일꾼을 잘못 선택하면 국가의 미래 또한 밝아질 수 없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나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유권자는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한다. ‘무상교복 도입’, ‘엄마수당’, ‘아동수당 플러스’, ‘청년수당’, ‘주부수당’, 전입 가정에 1000만원 지급’, ‘신혼부부에게 24평형 임대아파트 무상 제공’, ‘대기업 등 취업보장’ 공약 등 황당 공약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다. 지자체 곳간을 거덜 내고 민생을 파괴할 무책임 공약을 내세우는 이들을 최우선적으로 걸러내야 한다. 그래야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까지 몰렸던 태백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 이번엔 유권자들이 확 달라져야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고장의 살림살이를 감당할 인물을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지방 선거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
 
김응삼(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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