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공약(空約) 남발’ 안된다

6.13 지방선거에 나설 여야의 예비후보들의 선심성 선거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언론에 자신들의 모습을 자주 드러내기 위해 공약을 쪼개 발표할 정도다. 예비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이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다. 후보등록이 시작되면 이런 일은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 역대 선거 때마다 등장했거나, 재원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정책들을 유권자의 표심을 사려는 사탕발림으로 쏟아 내고 있는 것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예비후보들이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 급급해 과도한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된다. 공약 역시 재탕, 삼탕이다. 지역 현실에 맞는 차별성 등은 뒤로 한 채 허울뿐인 말잔치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이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들이 수두룩한 마당에 ‘공짜’ 공약을 쏟아내는 후보자들은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건지 부터 당장 밝혀야 한다. 엉터리 선심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뒷감당을 나라 재정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구태를 일삼는 후보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퍼주기’ 공약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고질병이다. 많은 예비후보들이 재원조달 측면에서 대책도 마련하지도 않고 선심성 정책들을 쏟아 낸다면 무책임한 포퓰리즘,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닐 것이다. 선거를 겨냥해 오직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심사로 나라 곳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공약(空約)들이다. 유권자를 위하는 척 장밋빛 공약 남발과 뜬구름 잡는 미래 청사진이 지방선거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상당 부분이 재원 조달방안이나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는 포퓰리즘에 가까운 공약들이 대거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 선거가 끝나면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은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공약들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겠다. ‘공약(空約)’을 남발하지 말고 실질적인 ‘공약(公約)’을 지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아무리 표가 중요하고 승리가 급하다 해도 선거에 나설 이들 가운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예비후보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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