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기자 (취재2팀)
매년 반복되는 ‘풍년의 역설’,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폭락은 더 이상 낯선 그림이 아니다.
갈수록 벼농사는 과잉 공급으로 인해 가격 악화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이다.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은 벼 대신 타작물을 1000㎡이상 재배할 경우 작물별로 1ha㎡ 당 평균 340만원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논에 벼농사를 짓는 대신 밭으로 변신해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다. 작목별로 조사료는 400만원, 일반작물 및 풋거름작물은 340만원, 콩·팥·두류는 280만원 등 차등지급된다. 그러나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사업대상 작물에서 제외다.
정부가 올해 정한 논타작물재배 목표면적은 5만ha 가운데 지난 8일까지 69%인 3만4600ha가량 신청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우선 농민들 입장에서 평생 해온 벼농사 대신 콩·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른 작물 농사에 도전했을 때 벼농사 만큼 소득 보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또 타작물 전환시 기계화·배수·판로 등 생산여건이 기존 농사와는 달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졌다. 또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 사이에서 앞으로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한 몫했다.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에 많은 물량을 사들여 산지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이 독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쌀 생산량은 매년 약 420만t이다. 국내 소비량은 380만t으로 매년 30~40만t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쌀 과잉생산은 곧바로 쌀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6월에는 12만6000원대(80㎏ 기준)까지 폭락했다. 해빙무드를 타고 있는 대북관계 속에서 인도적인 쌀지원 및 지원 사업 확대 등 정부의 정책의 민·관 모두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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