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핵심 인프라 사업에 15조 필요”

한국건설연, 162개 사업 예산소요 추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경남도 핵심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 총 162개 사업에 15조 885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경상남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등을 검토한 결과, 신규 인프라 등의 수요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정 수준의 SOC예산 유지와 지자체의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원이 제시한 신규 인프라 사업은 52개 13조 9312억 원이며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이 110개 사업, 1조 9540억 원 규모로 파악했다.

이 중에서 교통시설의 사업이 46건 9조 7624억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일 사업으로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이 4조 6562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꼽았다.

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남도의 교통시설과 물관리시설, 주거·교육시설, 산업 및 경제시설, 기타시설을 대상으로 기존 인프라 실태와 노후화 현황, 인프라 사업 수요 등을 검토한 결과, 교통시설의 경우, 4차로 이상 도로비율(경남 27.1%, 전국 31.0%)과 도로 포장률(경남 89.9%, 전국 92.4%)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물관리시설의 경우, 상수도 누수율(경남 19.9%, 전국 10.9%)과 하천 개수율(경남 42.8%) 개선이 시급하며 상수도관의 38.1%, 하수도관의 34.0%, 하천시설의 58.5%, 저수지의 94.0%가 20년 이상 경과해 해당 시설의 안전진단 및 개보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주거 및 교육시설의 경우는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81.8%, 20년 이상 된 교육시설이 67.8%(50년 이상 37.6%)로 조사됐다.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지역 발전과 밀접성이 높은 인프라는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도로시설 등으로 평가됐으며 성능수준이 특히 낮은 인프라는 재해방지시설, 철도, 항만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로 조사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인프라 개선과 확충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분담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노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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