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지역 인재 30% 채용 의무화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 추진으로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 문제에 시달리고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주요기업, 생산 등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혁신도시 사업이다. 경남 진주혁신도시는 진주시 문산읍 일대 407만7000㎡에 1조577억원을 들여 지난 2015년 12월 완공됐다. 국내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동발전 등 11개 공공기관이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혁신도시로 인한 지역발전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도 대부분 청사신축비 등에 한정되어 있고 예산지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자체는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의 정주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기업체·지역대학 등 지역 혁신 주체들의 협력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지 못해 혁신도시의 발전 동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전기관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은 점차 증가 추세지만, 대부분 봉사 활동 등 일회성, 일방향성 행사에 그쳐 지역발전 효과는 미흡했다. 올해 초 문재인 정부가 지난 참여 정부 시절 추진한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 지역 대학, 기업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혁신도시 시즌2’ 계획안을 선보였다. 혁신도시 시즌2는 정부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성장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지역 인재 의무 고용 비율을 30%로 높이고 인근 지역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앞으로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2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고 지역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 즉 경상남도, 진주시 중심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거점 육성으로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라고 생각한다. 채용목표는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 기관에서 30% 이상 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중심의 지방대-지자체-공공기관 협력 클러스터 조성 지원이 시급하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목표제(3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원도 필요하다. 대학은 교육자원 협력을 통해 이전기관 맞춤형 융합 연계 전공 및 복수전공 개설이 가능하다. 지역의, 지역에, 지역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중소·중견기업, 혁신도시가 힘을 모은다면 지역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지역을 만들 수 있다. 지역에서 일할 인재는 지역에서 양성해야 한다. 그러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다. 5년 후 지역 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 일자리 비중 50% 이상, 농어촌인구 순 유입 10% 이상이 세 가지 핵심 사업이다. 우리대학에서도 LH와 남동 발전과 같이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해 구 법원 자리에 취·창업 센터를 설립 할 예정이다. 이러한 센터는 서부 경남뿐만 아니고 경남의 청년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항공국가산단 착공과‘ 혁신도시 시즌2’로 진주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 사업과 연계해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지역공동체, 농업 등에서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김남경(객원논설위원·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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