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서경방송 공동주최 함양군수 후보 토론회
공통질문
1. 함양군 인구는 4만400명이 조금 넘는다. 인구 4만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인구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향후 대책은.
▲서=인구 늘리기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분야다. 저는 인구늘리기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게 살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함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갈 수 있는 곳이 PC방 밖에 없다.
또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 함양의 제일고등학교의 경우 졸업 후 함양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롭게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허구일수 밖에 없고 거짓일수 밖에 없다. 인구를 늘리기 보다 함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분좋게 살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진=인구는 지자체의 존립과 경제활동의 핵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상주인구는 물론 상권이나 관광상품에 대한 연계성을 높여 유동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도 중요하다. 제가 군수가 되면 항노화산업단지의 본격 개발과 함께 기존 업체들의 일자리를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우선 임기 중에 울산~함양간 고속도로가 가시화되면 새로운 부품·조립, 배후 물류단지 등을 지정·개발하고 국립 항노화산업진흥원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귀농귀촌 정책은 개별지원을 통한 유치가 아니라 약초나 버섯재배, 스마트 팜 등 테마적인 마을을 조성한 후 마을 기업으로 육성시켜 소득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2. 역대 군수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청렴도 최하위, 무너진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진=최근 3년간 함양군은 청렴도 평가에서 아주 낮은 평점을 받았다. 많은 군민들을 만나서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는 ‘7언(言) 7약(約)’을 제시했었다. 그 약속은 군수가 변하고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가지 제 약속은 군정에 임하는 제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군민들이 저와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이기도 하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군정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군민이다. 군민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군정에 있어 계획단계에 있어서는 선심성이나 인기영합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실행과정은 공정·공평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 군정에 임하는 저의 철학이다. 제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군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며 군민에게 사랑받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랑속에서 함양군의 청렴도는 전국 1등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서=함양군 청렴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뇌물, 인사청탁이 가장 큰 문제다. 이는 군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인사 절차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3년간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내부 청렴도 인식은 2등급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군민들이 생각하는 외부 청렴도는 5등급이다. 2등급과 5등급은 큰 차이가 있다. 공무원들은 청렴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온도차가 있다. 군민들이 군청에 들어가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나 하더라도 힘이든다. 행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가 군수가 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 기업과 군청이 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군수 업무추진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면 비리가 있을 수 없다.
개별 질문
1. 함양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군의회에서는 제동을 걸고 있다.이에 대한 생각은.
▲서=함양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사실 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려고 한 이유는 대봉산휴양림 때문이다.
함양군의 공무원 증원이 힘들다는 주장했다. 공무원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공무원 30여 명이 증원이 됐다. 타당·용역보고서도 1억 원이 들어갔지만 허술했다. 시설관리공단은 대봉산휴양림을 안정적,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공론화 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마찰이 생겼다. 공무원 증원이 안 되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해결됐다.
2. 함양군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견해와 정책 방향은.
▲진=일자리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 함양군이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정책은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느 군이나 ‘대동소이’하다. 지방으로 오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열악한 교육, 문화, 교통, 의료 등 삶의 질과 관계되는 인프라 부족으로 고급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이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왔다가도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 가는 기업이 많다. 일자리를 늘릴 수 만 있다면 무슨일이든 하겠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리산케이블카나 관광형 도로개설, 유동인구 증가를 가져올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고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 성장동력을 견인할 미래전략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동참하겠다.
3. 함양군민들은 2020년 함양 산삼항노화 엑스포 유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엑스포 이후 산삼항노화 산업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엑스포 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해달라.
▲서=8월 정도면 항노화 엑스포가 선정될 것 같다. 어떻게든 유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을 봤듯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끝내도 이후에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대책이 없으면 힘들어진다. 저는 함양군이 많은 축제를 유치하고 있는데 축제를 과시용이나 치적쌓기용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축소하는 게 맞다. 함양물레방아축제나 산삼축제, 두 축제도 10억 원 정도로 잘하고 있다. 세계엑스포라고 굳이 크게 시설을 확장할 필요는 없다. 다른 지자체의 시설을 활용하면 많은 시설을 짓지 않아도 된다. 항노화 엑스포의 경우 유치는 하되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
4.함양은 초고령화 사회다. 노인복지 정책은.
▲진=지난해 연말기준 함양의 노인인구 비중은 31.8%로, 초고령사회다. 노인들이 경제와 생산의 주체로 많은 비중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노인들이 빈곤에 내몰리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유형별, 지역별, 개인별 선호도와 만족도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겠다. 맞춤 노인복지정책의 한 단계사업으로 생활수준, 사회적
역할, 건강상태, 원하는 복지 사업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마을별로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 나가겠다.
정리=정희성기자
망 박스
함양군수 TV토론회 방송 일정(서경방송 채널 8번) △24일(목) 오후 1시 30분, 오후 8시 △25일(금) 오전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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